업  무  현  황

2024. 4.

한 국 특 허 기 술 진 흥 원

목   차

Ⅰ. 일반현황	1

1. 조직 및 인원	1

2. 예산	2

Ⅱ.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	3

1. 사업구조변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효율화 추진	4

2. 신뢰받는 지식재산심사 행정혁신 지원	5

3. IP·기술분류 사업의 범부처 협력 지원	6

4. 공공/해외 IP행정지원 분야 협력 확대	7

Ⅰ. 일반현황

1	조직 및 인원

◈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

□ 조직 : 3본부 1처 2센터 20실
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원 장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**																서울지사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감사실
	경영기획처																							특허사업본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국제사업본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IP분류본부
	기획조정실					인재경영실						경영지원실					정보화지원실							특허사업총괄실					융복합조사실					기계건설조사실							화학생명조사실					전기통신조사실								반도체영상조사실							국제사업총괄실						기계국제조사실					화학국제조사실				전기국제조사실					통신국제조사실							IP분류총괄실					IP분류전략실					IP분류 사업1실							IP분류 사업2실							상표디자인센터				IP협력센터
* 자회사 : IP Korea Center (파견1명, 현지2명,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) - 수행업무 : PCT 송달서류 발송업무 대행, PCT Help-desk 운영 등

□ 인원

(’24. 3. 31. 기준)

구 분	임원	일반직		계약직	임·직원 총계**
		정규직	무기직
현 원	3	412	151	24	590
(정 원)	3	437*	226	-	666

* 임금피크제로 인한 정규직 별도정원(1명) 포함

** 휴직자 36명, 단축근무자 18명, 단시간근무자 4명 제외

□ 주요업무 : 특허·상표·디자인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

2	예산

◈ 예산규모는 611억원으로 전년(574억원)대비 6.5% 증가

□ (수입) 특허청 467억원(76.5%), 자체사업·사업외수입 144억원(23.5%)

(단위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구 분	’23년(a)		’24년(b)		증감(b-a)
						%
특허청 사업	44,839	(78.1%)	46,729	(76.5%)	1,890	4.2
특허청 외 사업	10,036	(17.5%)	11,503	(18.8%)	1,467	14.6
사업 외 수입	2,502	(4.4%)	2,881	(4.7%)	379	15.2
계	57,377	(100.0%)	61,113	(100.0%)	3,735	6.5

□ (지출) 인건비 485억원(79.4%), 경상운영비 58억원(9.5%), 사업비 30억원(4.9%)

(단위: 백만원, 부가세 제외)

구 분	’23년(a)		’24년(b)		증감(b-a)
						%
인 건 비	45,211	(78.8%)	48,539	(79.4%)	3,328	7.4
사 업 비	2,462	(4.3%)	2,960	(4.9%)	498	20.2
경상운영비	5,826	(10.2%)	5,826	(9.5%)	-	-
적립금 및 준비금	2,500	(4.3%)	3,148	(5.2%)	648	25.9
예 비 비	1,378	(2.4%)	640	(1.0%)	△738	△53.6
계	57,377	(100.0%)	61,113	(100.0%)	3,735	6.5

Ⅱ.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

9

비전				디지털 경제와 지식재산 진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
운영 목표				특허심사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(특허심사지원, 통합분류전담지원) 수행을 강화함으로써,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
4대 경영전략				□ 미래대비 성장형 경영자원 내실화 역량 강화
				□ 신뢰받는 지식재산 심사행정 종합지원 체계 구축
				□ 특허분류체계 활용・확산 가치 창출 실현
				□ 공공 IP행정지원 분야 글로벌 선도기관 도약
전략과제					’24년 핵심추진과제
경영전략과제		I. 사업구조변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추진			핵심기능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 가
					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나
					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성과보상체계 마련 다
사업전략과제		II. 신뢰받는 지식재산심사 행정 혁신 지원			특허심사지원 품질경쟁력 강화 및 제도 개선 가
					상표・디자인 심사지원 서비스 안정성 확보 나
					산업 맞춤형 특허심사 정책 수립 지속 지원 다
		III. IP·기술분류 사업의 범부처 협력 지원 및 사업 안정화			분류품질 및 활용 확대를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가
					특허·기술분류 범부처 협력 인프라 구축 나
					양질의 IP·기술분류 종합서비스 제공 다
		IV. 공공/해외 IP행정 지원 분야 협력 확대			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국제협력 강화 가
					부처 및 공공분야 IP행정지원 강화 나
					AI 기술역량 기반 IP서비스 경쟁력 강화 다

I		사업구조변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효율화 추진

□ 핵심기능 중심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조직・인력 효율화 추진

ㅇ 기능/규모를 중심으로 한 병렬구조 기반의 사업구조* 조정

* 기능 분리 : (기존) 2본부 1센터 1실 26팀 → (개편) 3본부 1처 2센터 20실

ㅇ 처·실(센터) 단위의 조직개편*에 따른 대외 협상력 제고 및 사기 증진

* 소(小)팀제 중심 → 통합 처·실(센터) 단위 대(大)팀제 전환

ㅇ 처·실(센터) 단위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리비용 최소화* 운영

* 현 조직 대비 관리인력 및 직책수당이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

□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

ㅇ 혁신적 조직체질 개선을 위한 경력경로*(Career Path) 관리

*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생애주기 경력관리 : 경력목표설계→경력개발→경력관리(전문가트랙)

ㅇ 인사관리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직무분석 및 직무평가 시행*

* 체계적 직무 분류·분석·평가로 인적자원관리, 경력개발 등에 활용

ㅇ 전직원 인사정보(직무경력·희망직무 등)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*

*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핀셋형 인사이동으로 인력운영 효율화

□ 합리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성과보상체계 마련

ㅇ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관운영에 대한 전직원과의 소통* 활성화

* 경영전반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이슈사항에 대한 전직원 대상 설명회 수시 진행

ㅇ 합리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* 마련

* 육아시간 확대, 장시간 근로 관행개선, 우수직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등 시행

ㅇ 처·실(센터)별 핵심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목표 수립 및 동기부여 제공*

* 책임-평가-보상 연계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성과급 예산 지속적 확보

ㅇ 매출 증대, 원가절감 노력 등 생산성 향상 기여에 따른 성과보상 제도* 도입

* 例) 우수직원(조사원) 포상예산 확대, 예산성과금 도입 및 직무역할급 제도 등 검토

II		신뢰받는 지식재산심사 행정혁신 지원

	< 주요업무>
□ 심사업무의 일부인 특허․상표․디자인 출원의 동일·유사한 선행문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․분석하여 해당 심사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심사품질 제고 및 심사처리기간 단축에 기여

□ 특허심사지원 품질경쟁력 강화 및 제도 개선

ㅇ (국내특허) 품질경쟁력 우위 선점을 위한 인적역량 강화

* AI, 반도체, 바이오 등 첨단기술분야 전문 조사원 양성, 사내 특허사업연구회 활동 지원

** 조사 전문위원 제도마련을 통해 내부 핵심인재 양성

ㅇ (국제출원)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 검증 내실화에 주력

* 품질향상회의체 구성 및 품질 점검활동 강화를 통한 물량 점유율 80% 조기 돌파

** 검수자의 건당 검수투입시간 확대를 통한 품질검증 강화

□ 상표・디자인 심사지원 서비스 안정성 확보

ㅇ (상표) 상표 심사지원 사업 환경변화*에 유연한 대처 및 관리 강화

* 계약방식(연단위→반기단위) 변경 및 우선심사조사사업 폐지, 의뢰물량 불확실성 등에 따른 조직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

ㅇ (디자인)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통한 신뢰성 확보

* 품질 검수강화, 시스템개선 등을 통해 채용인력 증가로 인한 품질 문제 최소화

□ 산업 맞춤형 특허심사 정책 수립 지속 지원

ㅇ (심사혁신) 업무방식 개선을 통한 내실있는 심사정책 수립 지원

* 프로그램 심사데이터 추출시간 초단축

** 국가별 기재불비, 심사·심판 결과 비교분석 등 고도한 심층 분석결과 제공

ㅇ (품목통계) 해당 산업의 기술 변화 추이에 대한 심사관 인사이트 제공

* 융복합 트랜드 분석을 추가하여 해당 품목기술의 진화방향을 종합적으로 제공

ㅇ (IP-Korea센터 운영) 조사 및 심사품질 제고를 위한 국제조사보고서(ISR) 활용률 분석 지원

* 국가별 국제조사보고서와 의견제출통지서를 비교‧분석하여 품질관리에 활용

III		IP·기술분류 사업의 범부처 협력 지원 및 사업 안정화

	< 주요업무>
□ 특허를 기술내용에 따라 주소(소속)를 배정(영문자와 숫자의 조합)하는 것으로, 세계 공통의 분류체계인 CPC(26만여개 코드)에 따라 수행 □ 특허출원단계부터 국가핵심기술·방위산업기술 관련 특허를 선별하여, 분류코드를 부여하고, 특허기술동향 및 권리변동 등 분석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관계부처에 제공

□ 분류품질 및 활용 확대를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

ㅇ 품질관리 내실화*를 통한 특허분류 품질 신뢰성 확보

* 廳과의 주기적 분류품질협의체 활동 및 분류원별 맞춤형 내부검수 강화

ㅇ 특허분류 활용성 제고 활동* 강화

* 주요 개정사항 및 도입된 KPC 분야에 대한 대내·외 홍보 활성화

□ 특허·기술분류 범부처 협력 인프라 구축

ㅇ 녹색기술 특허정보의 공유·확산을 위한 녹색기술 특허분류* 신규 추진

* ’23년 설계한 녹색기술 특허분류코드(312개)의 부여, 모니터링 및 분석 수행

ㅇ 방위산업기술 특허관리 구축 영역의 全 분야 확대((‘23)4개→(’24)8개)

ㅇ 국가첨단전략기술* 관련 분류체계 신설로 복합적 기술보호망 구축

* 국가핵심기술 분류코드와 병행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류코드 부여(17개 기술)

□ 양질의 IP·기술분류 종합서비스 제공

ㅇ 특허-디자인분류 연계정보의 활용을 위한 분류 조회서비스 제공*

* 생활용품 분야 중심의 CPC 서브클래스(31개) 및 분류별 대표도면 미리보기 등

ㅇ 특허검색 및 분석에 유용한 산업·과학기술 정보맵 제공 기술분야 확대

* 국가 정책 및 이슈와 관련한 산업·기술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(우주비행체, 신약 등)

ㅇ 특허·산업·품목 관련 분류 연계정보 서비스의 정확도·신뢰도 향상

* 연계정보 구축기법을 적용하여 분류간 연계표 고도화 및 정식서비스 전환 추진

IV		공공/해외 IP행정지원 분야 협력 확대

	< 주요업무>
□ 해외 특허청, 정부부처 및 국내유관기관, 기업,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, 특허맵, IP컨설팅, 특허평가․통계, IP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대국민 IP행정 종합지원서비스 제공

□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맞춤형 국제협력 강화

ㅇ K-특허심사대행 해외수주 400만달러 조기 달성*

* 사업매출 25%+α 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역대 매출 최고치 경신

ㅇ 한-UAE 협력분야 확대*를 통한 외연 확장

* 협력모델 다변화로 외연을 확장하고, 협력대상을 연방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대

ㅇ 세일즈 외교 등을 통한 지식재산 행정한류 확산*

* 오만, 카타르, 사우디와 체결한 정부 간 MOU의 조기실행을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

□ 부처 및 공공분야 IP행정지원 강화

ㅇ 정부부처 대상 공정성 보장을 위해 IP 행정 지원 서비스의 지속적 발굴·추진

* (검찰청) 기소前 선행조사 → 지재권 분쟁조정 IP가치평가서비스로 참여 확대

** (조달청) 혁신시제품 구매사업 등 IP행정지원 확대 : (’23년)1,647건 ⇒ (’24년 목표)1,700여건

*** (중기부) IP행정 사업 참여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

ㅇ 정부부처 및 지자체 R&D 사업 기획·선정·평가단계에서의 공정성·신뢰성 담보를 위해 IP조사·분석·컨설팅 관련 공익서비스 제공 확대

*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자원부 R&D 사업 선정을 위한 IP 지원 → 과기부, 중기부로 확대

** 지자체 지역산업 진흥계획, 지자체 기업 지원을 위한 IP컨설팅 등 서비스 확대

ㅇ 범부처 중소기업지원*, IP금융**과 연계한 지식재산 컨설팅 서비스 확대

* 신용보증기금 등 IP보증 중소기업 지원 IP컨설팅 추진 : 10개 기업 이상(’24년)

** 조달청 특허제품적용 인증 기업과 신용보증기금 담보 대출 연계 제공